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안되잖아요??
A,B가 있다고 치면, B가 운전하지 말고 대리운전 부르라고 하고
차키를 줬는데 A가 운전을 하고 갔다면,
B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A만 처벌을 받게 되나요??
B는 철저하게 당부했다고 하는데, A가 그냥 자기 멋대로 타고 간거라..
이럴 경우에는 누가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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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도 잘못이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A만 처벌받는 거 아니야??
A만 처벌받을 거 같은데ㅋㅋㅋㅋ
B가 대리운전만 불러줬더라면..
일단 A는 확정이고, B는 얼마나 말렸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요?
오 얼마나 말렸어야 방조죄를 안 받을까요?
A가 처벌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B가 대리운전까지 불러줬으면 좋았을걸ㅋㅋㅋ
그러게요ㅠㅠ
그건 B의 주장이잖아요. A는 뭐라고 했나요??
A는 인사불성이라..
B가 차키를 줬으니까 결론적으로 운전한 거 아님??
제멋대로 타고 간거면 A만 처벌받는 게 맞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