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서울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가게 운영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 글을 씁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달 전쯤에 가게 앞 주차 문제로 옆 가게랑 마찰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감정이 안 좋아져서 말다툼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엔 제가 손님 응대 중일 때 그쪽에서 갑자기 들어와 언성을 높이고, 제가 찍힌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저를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고요…
저는 폭언이나 폭력은 전혀 없었고, CCTV에도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히 걱정이 되네요. 혹시라도 제가 불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상황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네요...
혹시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상대 가게랑 다시 얘기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고소까지 가면 서로 시간도 돈도 아깝고, 영업에도 영향 있으실 텐데... 중간에서 조율하는 사람 있으면 좋을텐데요.
자영업하면 이젠 장사보다 사람 상대가 더 힘듭니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에효 슬픈 현실이죠.
영상에 폭언이나 위협 요소가 없다면 명예훼손업무방해 성립 어려워요.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매장 방해하면 역으로 고소 가능하니 증거 잘 챙기세요.
진짜 자영업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죠… 얼마나 스트레스 크실지 상상이 가요. 일단 너무 걱정 마시고, 주변 법률구조공단이나 시청에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