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 좀 얻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생활비, 집 보증금, 가전제품 등 거의 다 반반 부담했는데 최근에 관계가 틀어져서 각자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집 보증금과 살림살이예요. 제 명의로 계약했지만, 남자친구도 절반을 부담했거든요. 이런 경우 제가 다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같은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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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혼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동거인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공동생활의 의사, 사회적 부부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있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