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로다

음주운전 방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안되잖아요?? A,B가 있다고 치면, B가 운전하지 말고 대리운전 부르라고 하고 차키를 줬는데 A가 운전을 하고 갔다면, B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A만 처벌을 받게 되나요?? B는 철저하게 당부했다고 하는데, A가 그냥 자기 멋대로 타고 간거라.. 이럴 경우에는 누가 처벌을 받을까요??

자연산임

0

9

13 2024.03.12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운전을 하다가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신고하려는데 쌍방으로 신고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에는 쌍방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블랙 박스에서 욕을 1번 밖에 안했는데, 상대방은 10분간 욕설을 했거든요.. 근데 또 처음에 시작한 게 저여서 이런 경우에는 쌍방으로 신고가 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신고가 될지 궁금합니다.

법률 상담 관련 질문!

급하게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법쪽으로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다 광고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소송 관련해서 광고글이 많은데 여기에 상담해서 진행해도 될지, 아니면 큰 로펌쪽에서 비용을 감수하고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법률공단 쪽에는 방문상담 예약하려니까 저는 지금 급한데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더 고민입니다..! 제 고민, 해결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마켓에서 사기

중고마켓에서 사기당했는데 전번이랑 이름, 계좌 등등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없길래 입금했더니 폰 끄고 잠적했네요.. 전기 자전거였고 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요. 검찰청에 가서 직접 고발할 예정인데, 남편이 일이 바빠서 제가 대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내역하고 거래는 남편 걸로 했는데 대신 가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요즘 결혼해도 혼인신고

요즘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안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저도 혼인신고는 아직 안하고,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갑자기 혼인 신고를 하자고 말해와서 고민입니다.. 저는 집 때문에서라도 하기가 좀 그런데, 혼인신고 안하신 분들 중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안하신 분들 있을까요??

만약에 고소 당하면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법률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 없이 저 혼자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엄청 예전에 법을 배운 적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률상담 받아야 하는데요!

여러 군데 상담 받아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률사무소가 너무 많던데, 법원 근처에 있는 곳이 괜찮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봐야 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로펌으로 가봐야 할지, 고민이네요… 혹시 로펌 고르는 방법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지방(포천)에 있어서 지방에서 좋은 로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ㅜ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받아야 했는데 받지 못했는데요. 카톡으로 준다고 해놓고 주지도 않아서 너무 화가 나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안 준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돈은 500만원 정도 됩니다…

법률 사무소 기본료??

채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엄마 앞으로 법적 소송 관련 서류가 왔는데요..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한 번 받아봐야 할 거 같은데 혹시 기본비용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엄마랑 저랑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일정이 생겨서 못 갈 거 같아서, 혹시 저 혼자 가도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당..

이것도 법률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언니한테 얹혀사는 입장인데요. 언니가 언제 회사 동료라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더니 가져간 것 같아서요. 근데 언니한테 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잠수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언니한테도 말해보니 (제 물건이 별 게 아니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소까지 가고 싶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긴 했는데, 저는 고소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가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고소 가능하죠?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 갑자기 악플 같은 게 달렸는데요. 제가 구독자 20명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만만하게 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인신공격을 하면서 댓글을 달아서 제가 처음에는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악플이 달려서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소 가능할까요??

법적 고소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제가 작성하지 않은 문서에 사인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분명 여기에 들어올 때 많은 문서에 사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퇴사하고, 노동청?에서 저한테 와서 이런 문서에 사인한 적 있냐고 내밀었는데 처음 보는 문서인거예요.. 문서에 사인하지도 않았는데, 제 글씨체로 똑바로 사인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 상대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변호사 처음 찾아가는데요.

법률 관련해서 상담좀 받으려고 변호사님을 처음 찾아가는데, 제 쪽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거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좋은 변호사한테 좋은 조건으로 맡길수 있을지 걱정이되어서요. 홈페이지에 대충 보고 가긴 하는데, 실력 없는 변호사인 것 같으면 제가 바꿀 수도 있을까요??

저작권 질문이요!

유튜브에 어떤 한 음악을 넣고 싶은데 저작권에 의하면 수익이 다 음악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한테 수익을 다 오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냥 음악을 없애고 올리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유튜브용 음악을 찾아봐야 할까요..???

이혼 관련 법률 고민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기로 했는데요.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서요. 저는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남편은 제가 요구한 금액은 절대 못 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면서 소송을 걸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이 법률상담 받는 방법은?

집 안에서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너무 힘드네요ㅠㅠ 법률 상담도 받고 괜찮다면 소송 진행도 하고 싶은데 그냥 아무 법률 사무소에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이런 것만 따로 담당하는 법률 사무소가 있을까요? 경험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ㅠ

제가 술 마시고 친구랑 술집에 있는 물건을 파손했는데요. 술집 주인분께서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싼 물건을 파손한 것 같아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걸로 혹시 고소당하거나, 처벌당할 수 있을까요??ㅜㅠㅠ

법률적으로 아는 분 계실까요

저희 엄마가 핸드폰 해킹을 당했는데요. 번호로 온 링크를 눌러보니까 해킹이 되었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되는 핸드폰이었나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기화 시키고 그랬는데, 이것도 법률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요..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법률 조항 아니었음?? 나 퇴사했는데, 퇴직금 안 나와서 연락해보니까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해서.. 이런것도 법률상으로 신고 가능함?? 그만 둔 곳이라서 신경 안쓰려고 했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신경쓰여서.

주말에 인수인계 시키는 회사

회사에서 며칠 뒤면 그만 두기로 했는데요. 주말에 스케줄 있냐고 물어서 주말에 스케줄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인수인계를 주말에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장난이겠지 싶어서 무슨 말이냐고 그런 식으로 되받아쳤는데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주말에 나와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인수인계하는 거여서 그건 수당에도 안 친다고 하시면서 월급에 포함도 안 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진짜.

베스트 게시글 TOP 3